업무사례
아청법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사건, 공동피고인 실형 속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고등학생이 몰래 촬영과 합성물 제작으로 8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은 실형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이 53회, 얼굴 사진과 다른 사진을 합성한 편집물을 만든 것이 10회였고, 이 편집물을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8개 혐의가 경합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므로 양형이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반포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치료 경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1) 8개 혐의 전부 인정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2) 반성문과 피해자별 사과편지
자필 반성문 3부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12통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편지에는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짚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치료 경과의 입증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16회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 14회를 받아 왜곡된 성 인식과 충동 조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회 복귀 가능성과 감독 계획
의뢰인은 중학교 때부터 협회 정식 등록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우승 등 수상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사회 복귀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하였고, 어머니와 친척 등 6명이 치료 지원과 곁에서의 감독 계획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별 공탁
경제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마다 500만 원씩 공탁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8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만 19세 미만이고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크게 갈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