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성매수 유인과 분리해 경찰 단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까지 고소된 사건에서,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고 강제추행은 증거로 분리해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까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성매수 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엘리베이터 안과 주거지 내부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의 의미였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이 없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은 성매수 유인과 별개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성매수 유인만 문제 되는 경우와 강제추행이 더해지는 경우는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모두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모두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혐의까지 떠안게 되므로 인정할 책임과 다툴 책임을 먼저 나누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고, 강제추행은 장소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증거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주거지 내부 — 22분 녹음 파일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녹취록 어디에도 상대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상황을 이끌어 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주거지 내 강제추행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 접촉과 추행의 구별
CCTV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손을 댄 장면이 남아 있어 접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성매매에 합의하고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강제로 추행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접촉 부위도 성적 의미가 낮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3) 유사 판례 제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된 판례를 제출하여 법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엘리베이터 내 접촉은 영상으로 확인되나 상대방 스스로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로는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다툴 지점에 증거를 집중한 것이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